2011년02월26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.
②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.
③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,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④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"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." 이다. 이유는 이 설명은 판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설명은 "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.", "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.", "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,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" 중 하나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.

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,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,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. 따라서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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